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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새 국세행정 최대의 적, 코로나 블루?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9.18 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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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9.15.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국세행정 운영 목표는 ‘국민이 편안한, 더욱 나은 국세행정’이고 운영 방향은 성실납세는 더욱 편안하게, 고의적인 탈세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며 미래지향 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홈택스 2.0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정 환경은 어둡습니다. ’20.7월까지 세수는 1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 여건은 정부의 소비·투자 활성화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경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각종 감면과 지원 세제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전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수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서 자발적인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불복·체납 등 부실 국가채권을 최소화하며 탈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침해 업종과 일명 ‘절세단말기’라고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미등록 PG(신용·직불카드 거래 휴대용 단말기) 업체에 대한 유사 자료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 정보・탈세 제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공정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업종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하는 유혹에 빠진 업종은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인데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은닉할 매출이 없을 정도로 수입이 급감하여 자칫 망하기 싫어서 탈세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강남 등 조정지역에서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여 보유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모두 매매 관망세로 돌아서 세무조사 대상 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현장도 적극적인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조사대상 건수를 늘리면 노력 세수는 적고 조사 직원과 납세자의 피로만 가중할 뿐입니다.

국내·외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라고 불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로 부르길 권하는 사회 현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 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데 증상으로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100대 안전국가 중 우리나라가 3위로 선정되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사회 안전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하락 등 그 증상은 진행 중입니다.

국세행정과 코로나 우울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칫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금 등 재정사용이나 사소한 세법 집행 과정상의 실수도 순식간에 전 국민의 분노와 공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직원은 하루하루 내일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유리알 같이 섬세한 국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국민이 정말 편안한 국세청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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