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7차 차관회의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하반기 중첨추진 과제’ 발표

이찬기 관세청 차장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 밑거름 될 것”
 

관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620억 원의 유동성 지원성과를 달성했다.

17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의 이원화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산업군의 걸림돌 발굴·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기능별·산업별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고, 기업이나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를 통해 총10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는 총 3건의 대표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급감은 면세점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금년 3월 면세점 재고액은 전년 말 대비 44%(7920억 원) 급증한 2조 6000억 원에 육박했다.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돼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관세청은 기재부와의 협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세점 재고물품 중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의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했다.

그 결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 통관해 62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 원을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사례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여객기를 통해 운송하던 화물 운송이 화물기로 집중됐지만 A항공은 화물기 23대·여객기 169대, B항공은 화물기 12대·여객기 85대를 보유하는 등 화물기가 부족해 항공화물 운송에 지장이 초래됐다.

관세청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객공간에 방염소재 운송용기와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은 객실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객실 탑재용 운송용기도 화물칸 탑재 용기와 같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도록 해 여객기의 승객실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항공사 최대 위기상황에서 A항공은 화물운송량 증가로 금년 2분기 경경실적 흑자를 달성했고, 그 외 국내 항공사도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하게 됐다.

마지막 대표사례인 ‘보세공장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살펴보면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전체 공정이 완성되기 전 수출돼 나머지 20~50%의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우선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후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관련 업체는 관련 업체는 자금 부담을 느꼈고 수출입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양플랜트의 해외 마무리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국내 보세공장 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해양플랜트 공정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감소, 연간 422억 원의 제세 자금부담 경감을 통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통관환경 변화의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 나선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