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가 포함되는 등 총 439억 원을 ‘꼼수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4차 추경 관련 국회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이 밝힌 대표적 꼼수반영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부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에는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 원씩을 지급토록 편성됐다.

이밖에도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이들에게 월 236만 원씩을 지급하고자 215억 원, 인프라구축 62억 원, 홍보비 3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를 종합해볼 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 및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는 지급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효과성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9289억 원을 비롯한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밝힌 증액사업은 우선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 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순증 1100~1500억 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 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290만 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앤추진(5411억 원)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국회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반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