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제도 개괄적 사항, 유용한 제도, 주요 질의응답 알기 쉽게 정리

대구·경북 외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환급부서 배포·비치 예정

21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관세 환급의 기본사항부터 신청방법을 담은 환급신청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급신청 길라잡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관세 환급은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로서 환급을 받으려면 다양한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규정을 알아야 하고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책자에는 관세환급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유용한 제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돼 있으며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아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책자는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 배포 외에도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배포해 비치할 예정이다. 정보가 필요한 수출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를 방문하면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구세관 홈페이지에도 발간된 책자를 전자책(e-book)형태로 게재한 만큼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는 올해 성실신고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등 많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급신청 길라잡이 표지 [대구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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