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평균 종부세 ‘21년 232만 원서 ‘25년 488만 원으로 상승 할 것”
 

유경준 의원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가 ‘21년 232만 원에서 ‘25년 488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가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 원, 2022년 295만 원, 2023년 343만 원, 2024년 395만 원, 2025년 488만 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는 2021년 1357만 원에서 2025년 3724만 원으로 약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인상됨에 따라 종부세·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수는 2021년 8조3414억 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 원으로 61.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