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없는 2018년 이후 합격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 무려 3건에 이른다”며 “변호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의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열고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안타깝게도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의 임원을 지낸 변호사출신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1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 출신의)이철희 의원법안과 같이 위헌성을 해소하고 헌재 결정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업무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면서 2018년 이후 합격자들부터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다. 원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그들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야한다고 헌법소원 등을 냈는데 그것도 무려 3건”이라며 “합리적 근거없이 자격을 주지 않고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세무사법은 개정은 입법시한(2019년 말)을 지난 채로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경숙 의원안, 기장대리·성실신고업무 제외에 실무교육 3개월

현 21대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경숙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두 가지가 있다.

원 회장은 “양경숙 의원안은 20대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대안과 동일하게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교육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해 회계 및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을 경과해 효력이 상실된 세무사 등록관련 조항을 다시 신설해 세무사 등록제도가 법률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최근 스마트폰 어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탈법적인 세무대리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달성해 세무대리시장의 질서가 혼탁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는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있는 소개알선행위 금지에 더해 유인행위도 추가로 금지해 보다 명확하게 탈법적인 세무대리알선행위가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명의대여를 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 추징하도록 했으며, 세무사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는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세무사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원 회장은 설명했다.

◆ 추경호 의원안, 헌재 결정 관련 개정내용 제외 후 입법 별개로 추진

원경희 회장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나머지는 양경숙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기재위가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소개 알선과 명의대여 금지 및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 권익 및 편익증진을 위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관련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가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추 의원은 동일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헌재 결정 관련 개정 내용을 제외한 후 나머지내용 그대로 포함해 입법을 추진했고, 지난 7월22일 양경숙 의원안과 별개로 추의원안 발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