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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세계 9위인데 외환위기가 온다고?…김경협, “근거없는 억측”

김승현 기자l승인2020.10.16 0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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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협 의원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은 한국은행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4~1997년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9.4%로 오히려 4차 추경이 반영된 현재 비율인 43.9%보다 현저히 낮았고, 또한 올해 OECD 1분기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면 각각 미국이 140.1%, 일본이 236.8%, 프랑스가 113.4%로 국가채무비율과 외환위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MF 위기의 주 원인은 오히려 대외단기채무의 급증과 정부의 외환보유액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외단기채무는 1년 안에 해외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그 규모가 1994~1996년 사이 무려 362억달러에서 703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당시 정부는 경직적인 환율정책을 운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해 원화가 고평가로 유지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ㄷ아시 한국경제연구원(1998)의 보고서는 “1996년 5월 적정환율 수준은 982원/$이었으나, 실제환율은 780원/$ 수준으로 원화가 202원/$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994~1996년 사이 경상수지는 -48억달러 에서 –245억 달러로 2년 사이에 6배나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화보유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4190억달러로 1996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고, 규모로는 세계 9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대외단기채무는 올해 2/4분기 기준 1543억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외화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는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당국의 개입이 제한된다면서 IMF는 8월 ‘대외 부문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제환율과 경상수지 등이 적정 수준이라고 언급해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억측들을 유포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언행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협 의원실 제공]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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