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아닌 기업에 191억, 폐업 업체 209억 지원 등 자금관리 부실

김태흠 의원 “부당하게 자금 집행한 금융기관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191억, 폐업한 업체에 20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년 이후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1259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대출된 경우는 191억 원, 폐업한 업체에 대한 지원은 209억 원, 중도에 상환을 받고도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546억 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 부당대출액은 505억 원, ‘18넌 231억 원, ‘19년 36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6억 원 이상이 잘못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은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어 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A은행의 경우 4년간 266억 원이 적발됐는데 ‘17년 124억을 잘못 대출해 제재를 받은 후 ‘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6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다수 은행들이 제재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하고 다시 느슨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