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부산청, 1급청 됐지만 과장 자리 17개 중 10개만 정식 세무서장 자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세청과 관세청 간부 공무원들이 하위직에게 너무 무심하다”며 “압정형 조직구조를 바꾸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의 6급 이하 직원들의 수가 압도적이다”라며 “7~80년대 국세·관세청이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되겠냐는 정책적인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위직이 많은 이유로 정책의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따로 볼 수 없다”면서 “집행이 정책수립이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행정의 업그레이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와서 5급 승진도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인원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진의 메커니즘도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해야 가능하고, 일선에서 일하면 승진이 거의 힘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야 대시민 서비스가 올라간다”며 “오랜기간 (하위직에게)너무 소홀하지 않았냐”며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성빈 부산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산청은 지난 2012년 1급청으로 승격했지만 직급체계는 아직도 1급청의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장 자리가 17개 있지만 10개는 정식 세무서장이지만 나머지 자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