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기재위 소위원장 강석훈 의원 주최

국가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제개편방향을 제시할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주최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이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린다.

세미나의 제목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재산증대 및 국가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다.

제1주제인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은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 과세 타당성에 대한 논의, 증권거래세 세율인하를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연기금,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주제는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오 윤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국형 ISA(IWA) 도입을 통한 라이프사이클 투자 활성화, 금융산업.상품간 세제형평성 제고를 통한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맡는다. 토론으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진형 한화투장증권 사장, 김광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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