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박 스크래치 다시 덮어 재판매 사기 수법에 보안 취약…제도보완 시급”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최근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날 기재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기수법은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에,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9월 5000여만 원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런 가운데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총 3억 3488만 장이고, 8조 4321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억 2951만 장, 7조 9462억원에서 2019년 3억 3583만 장, 9조 4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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