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종이화폐 비용 커지는 것은 역설”
 

‘19년 손상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903억 원 투입된 가운데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종이화폐 관련 비용이 커져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손상화폐 폐기 규모, 재발행 비용’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 원으로 ‘11년 1조7350억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년 3조 원, ‘18년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7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 원으로 ‘17년 618억 원, ‘18년 639억 원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