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법인차 탈세·사적이용 방지 위한 차량번호판 별도 표기해야”
 

전국의 3억원 이상의 ‘슈퍼카’ 100대 중 67.5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6억원의 부가티, 23억원의 맥라렌 등 초고가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자가용일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3억원 이상의 슈퍼카 가운데 법인차는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았다.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약 4억원에서 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54대였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초고가 차량도 4대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해 법인의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받는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일부 회사 사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진성준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탈세의 우범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및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