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원식 의원, 제주 신규 면세점 허가 대한 기재부 답변 촉구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 취소, 선정 관한 합리성·투명성 제고 당부
 

지난 7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말라는 제주도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우원식 의원은 매우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다며 즉각 이를 취소하고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를 내어준 것에 대해 연일 제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위원회는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의 성장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특허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제주의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면세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극심한 매출 부진 상황을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 ‘15~‘19년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만이 지난 7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부됐고 제주도의 면세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신규 특허 부여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시장 및 관광환경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제주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당사자의 추가 의견까지 게재했음에도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애초에 제주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 7월 10일 회의에서 제주에 대해 ‘시장을 존중해 신규특허 부여로 한다’라는 해당 문구를 이해하기 어렵고 동 회의 직전까지 제주도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신세계를 겨낭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과거 매출자료만 검토하고, 정작 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에만 골라서 허가를 냈으며, 민간위원들 다수도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 면세점 밀실선정 의혹이 발생한 이후 면세점 제도의 예측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지역경제 주체를 대변하는 시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 의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진 국가정책일지 여러 의혹이 드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국가정책 상 신뢰도가 흔들린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