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혁위,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 개최
 

▲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첫 회의이다. [국세청 제공]
▲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6000건에서 올해는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지난해보다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인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올해 1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3월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이날 논의된 중점 세부 추진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 등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해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도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한다.

아울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도 엄정 대처한다.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한다.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부 공감대를 넓히고,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하여 일・생활이 조화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2대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청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23일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발족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대외소통, 대내소통, 해외 세정지원, 서비스의식 개선 등 4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되며, 경제단체(의견개진) 및 연구기관(자문)도 참여하고 있다.

경제단체 및 대내외 소통채널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팀(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선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 직속의 코로나19미래대응 기획반(반장 손채령)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 혁신 등 총 4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도 연구팀에 직접 참여한다.

미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관점의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팀별로 수시회의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도 국세행정포럼에서도 발표 및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2대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 협업 및 소통노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마련・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발맞추어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정책연구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세종청사에 본원을 설치한데 이어 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청사 지하1층에 분원을 개설(9.24)했으며, 앞으로의 운영 실적 및 지역별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 외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법령 개정(2.11)에 따라 이용대상이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원활한 이용을 돕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구축(’21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비식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한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며, 올해 말 구축 예정인 국세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생산의 신속성・정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책 평가·연구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국세통계 활용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국세통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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