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일 의무발행 주요업종 해당여부 구체적으로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8조원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를 비롯해 지난 10월부터 추가된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 등 모두 44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세정일보 10월 28일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두 달 뒤엔 '폭탄'" 참조, http://sejungilbo.com/217)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과태료 산정기준은 소득금액(수익)의 50%가 아니라 미발급 금액 즉 거래금액(판매금액)의 50%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다.  

이 같은 무시무시한 제도 탓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의 세금문제를 조력하는 세무사들도 추가된 10개 업종(표1 참조)과 관련 의무발행 해당여부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10일 국세청이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나섰다. (표2 참조)  

[표1] [10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

[표2] 

국세청이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 중 관광숙박업의 경우 호텔(관광, 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은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웨딩관련 업종의 경우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업의 경우는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상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의 경우는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8조원 증가(2.7%↑)했으며, 특히 의무 발행업종이 추가(10월)된 이후 3분기 증가율(4.0%↑)이 다소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급건수는 3700만건 감소(0.8%↓)했다고 밝혔다. 감소원인은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1400만건 감소했고,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들의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국세청에 통보하던 자진발급이 2800만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오히려 500만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연도별 발급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