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 사례 

[사례 1]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제조/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로,

-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병원 및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0,000억원을 변칙계상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원부과

[사례 2]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숙박/여관업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는,

- 본인 명의 모텔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사례 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도매 / 수출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수출하는 법인의 사주 ○○○는 이중국적자로,

- 법인의 해외 수출대금은 법인계좌로 받고 그에 따른 커미션은사주의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커미션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 0억원을 지급한 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