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7913억원 체납…1인(업체)당 평균 18억4천만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715억원,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 352억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351억원. 내야할 국세를 1년이상 체납한 개인 고액체납자중 1, 2, 3위이다. 

또 삼정금은(주) 495억원(대표, 권순엽), (주)경원코퍼레이션 344억원(대표, 박종섭),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284억원9(대표, 히라타타키코). 법인사업자중 고액체납액 1,2,3위를 기록한 업체들이다. 

국세를 체납하고 1년이 지나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거액의 내야할 국세를 1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내야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거나 냈더라도 30%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나쁜 고액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않은 세금은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은 2조7871억원(58.2%)을 차지했다. 

개인명단 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고, 최고액은 715억원이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자 공개는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와 다음의 배너)에도 연결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