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화합의 관세사회’ 반드시 구현”

 

선거공약, 관세법인(신대동관세법인) 퇴사…본회 상근, 회무에만 전념
부회장에 젊은 관세사 선임…‘여성·청년위’ 신설…'소통‧화합'의 초석

안치성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이 취임 100일(3일)을 맞았다. 안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제39차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당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세사업계 안팎의 예측을 깨고 상당한 표차로 회원 다수의 지지를 얻으며 23대 회장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그리고 석달 열흘이 지났지만 엊그제 취임한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쉼없이 달려왔다는 이야기다. 안 회장은 취임 첫날부터 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영일없이’ 움직여왔다는 게 관세사회 임원들의 귀띔이다.

어떤 일부터 했을까. 안 회장은 가장 먼저 전문자격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업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마련에 나섰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개혁에 가까울 만큼 본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취임 100일. 관세사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민하고 또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치성 회장을 서울 논현동 관세사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회장에 당선된지 벌써 100일을 맞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저는 소속 관세법인(신대동관세법인)을 퇴사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대로 본회에 상근하면서 회무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상 회장에 취임하고 보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살다보니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를 지지해 준 회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 우선 이사회 및 제위원회를 출신별, 세대별, 성별 비율을 고려해 구성하였고, 일부위원회의 통폐합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관세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와 함께 ‘여성·청년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우리 전체 회원 1803명 중 여성 관세사가 총 140명(7.8%)으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여성 회원들이 내는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집행부 최초로 신설된 ‘여성·청년위원회(8명)’를 통해 신구조화를 이루며 관세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회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누고, 상생협력 등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 공약사항들의 추진을 위한 ‘실천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 내 이 같은 로드맵을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살아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제가하는 일에 많은 회원들이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회원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칭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제정 준비중

▶많은 관세사들이 고객유치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 덤핑 등 턱없이 낮은 통관보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동체 살리기’를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수출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세사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호 반목과 불신, 게임의 룰을 저버린 수수료 덤핑을 통한 과당경쟁 때문입니다.

특히, 과당경쟁, 수수료 덤핑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통관수수료의 현 수준 유지를 위한 운동 전개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지켜야 할 행동과 직업윤리를 규정하는 가칭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해 과당경쟁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보다 양심에 우선할 때 그것은 강제적 제재보다 큰 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법인의 대표와 고문 등 간부들과 만나 수시로 입찰 및 덤핑자제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팀으로 하여금 입찰 및 덤핑관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과제로 두고 차근차근 성공적인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관세사는 타 자격사와는 다르게 밀수, 탈세, 테러 등 국가 위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중시되는 자격사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통관수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의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세사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에 환급을 포함한 수출물류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한 후 조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세사무소에 비치해 수수료 협상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신고사항 정정 등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여러 무료 서비스 중 선별해 원가산정 후 유료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조사 분야에서의 조력 업무, FTA 업무 등을 관세사의 업무로 명확화 하는 등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보수요율의 현실화, 어떤 현안보다도 심혈 기울여 해결할 사항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관세사가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화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즉 관세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통관보수료를 덤핑하거나 출혈경쟁을 하게 되면 업무 소홀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이는 곧 화주의 피해는 물론 관세행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행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세사가 적정 업무량을 처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요율의 현실화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특히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신고를 대신하는데 매건을 신고하기 때문에 보수요율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수입물품이 다양하다 보니 물품특성, 수입가격이나 품목수에 따라 업무량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업무량, 업무난이도, 서비스범위에 따른 다양한 요율체계와 적정한 보수요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할 사항입니다.

 

◆ FTA 교육훈련을 강화해 FTA 검증업무 관세사가 대행토록 추진

▶FTA 확대로 관세사 업무가 늘어나고 다양화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관세사와 FTA 관련 업무의 미래가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 한-EU 등 여러 FTA를 경험하고 활용해 세계시장을 개척해 왔지만, 한-중 FTA는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FTA 저변확대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복잡한 원산지기준과 절차로 인해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은 실질적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관세사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FTA컨설팅 업무는 물론 원산지확인서 발급, 원산지검증 대비 사전진단 등 F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본회에서는 FTA를 제대로 활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 센터’에 96명의 관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에서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FTA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현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검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4세대 국종망’ 구축…관세사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되도록 노력

▶관세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시스템’ 개편 사업이 내년 2월 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관세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 처리와 국토부, 산업부 등 169개 기관, 수출입 업체, 항공사, 선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2016년 2월로 4세대 국종망 전산시스템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2014년 하반기부터 관세청과 협조해 보수교육과 지면(계간 “관세사”紙) 등을 통해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 등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는 회원들이 사용 중인 신고용 소프트웨어가 4세대 국종망에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통관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더라도 우리 관세사들이 화주를 대리한 신고업무 등을 혼란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의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대비해 최고 전문가로 전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본회 통관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관세사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현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위원회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추진될 겁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약실천, 회장 혼자 힘으로 불가…회원의 절대적 격려와 도움 필요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원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회장,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으며 회원여러분의 절대적인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회 업무에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1945년생 ▲충남 서천 ▲홍성고 ▲육군사관학교(25기) ▲단국대 행정대학원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장 ▲관세청 심사·정책, 조사·감시국장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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