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효과성이 인정된다며 정부에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도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비용-효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10년 전인 2009년 기준 약 1만대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7만대가 등록되는 등 환경친화적 차량 모두 전체 승용차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약 12만대, 수소차는 약 1만대가 등록돼 있다.

조세연은 실증분석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 증대효과와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결과 정부지원 정책과 차량 가격이 친환경차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다만, 향후 전기,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돼 친환경차로의 전환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할이 퇴색되는 경우 제도에 대한 일몰 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가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나,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측면에서 구매와 폐차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연은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에서는 프랑스에서 전기차 및 플로그인하이브리드차 구입과 내연기관 차량 폐차를 연계해 추가적인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