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색출에 한창이다. 모자라는 세수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세청이 양성화 하겠다고 밝힌 지하경제는 대부분 그동안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차원에서 해오던 일들이라는 얘기가 많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찾아내겠다는 지하경제는 결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억! 억!’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댄다. 지금 국세청의 모습은 ‘전가의 보도’는 없고 ‘피 묻은 메스’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의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회사가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이 1% 올라가면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까? 자제하는 게 맞는데 말이다.

물론 지금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느슨하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미 세무조사 강화로 대변되는 ‘노력세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되어 버렸을까?

새 정부 국세청호의 항해를 맡은 현 국세청 수뇌부들도 아마 밤 잠 제대로 잘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수 십년 동안 훤히 꿰뚫어 보아온 지하경제 속에서 아닌 밤중 세수증대라는 숨은 ‘보물’을 찾아내야 할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