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국세청이 실시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의 추모제가 열린 시청 앞 광장은 태광실업을 조사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채 1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오버랩 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또한 새 정부들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세무조사의 보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걱정과 우려가 저절로 생겼다.

당시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정권초기에 나타난 대표적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라고 지탄받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지금 국세청도 이런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있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당시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소위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여기저기서 받아왔다. 특히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과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소위 ‘표적세무조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4주기를 맞아 무엇보다 지금의 국세청장이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덕목이 정치적 세무조사와의 결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세청(IRS)이 보수 정치단체를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세청장이 물러났다. 지금 국세청장에겐 정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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