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연 초대 이사장 김완일 세무사, 현 이사장 이병철 경기대 교수

한중문화협회 주선으로 지난 7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에서 중국 호북성 감찰청 소속 張家洪(Zhang Jiahong)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 6명이 우리나라 (사)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부정부패 예방방법과 그에 따른 사례를 전수받았다.

이날 발표는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가 한국의 부정부패 예방방법 및 사례, 부패방지정책, 부패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평가방법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발표내용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경위와 한국에서 발생된 세월호 사건, 사망자에 대한 연급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정, 공금의 횡령 등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부정부패는 대부분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정부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완일 세무사는 “한국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보다 투명한 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거래가 투명해지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투명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그 결과로 복지사회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은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초대 이사장을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초대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연구원 감사는 김종숙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원의 현 원장은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가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관리의 관리비 부정사용, 공사비의 부정집행, 전기료 수도료 등의 초과징수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www.riaa.kr)에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중국 호북성 감찰청은 중앙정부의 검사 기율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성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산당의 기율 조사와 정부 행정 감찰의 두 가지 직능을 이행하고 있으며,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고 난 후인 2014년,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하면서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에도 중국 산서성 감찰청 청장 등의 감찰학회(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 일행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의 부정부패 방지 역할과 활동 내용에 대하여 소개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