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입명품 8.4배 비싸…병행수입업체 수입 루트 공개 시정해야"

관세청이 티파(TIPA)라는 산하기관을 통해 독점 수입업자 등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는 해외 수입품, 수입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나 한국에서 살 때 8.4배까지 비싼 수준”이라면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 관세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독점 수입권자와 병행수입업자의 곁시장이 경쟁구조가 되어야 명품 가격에 해외수입물품에 거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티파(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를 만들어가지고 티파에 각종 혜택을 관세청이 몰아주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물건에 대한 루트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관세청이 통관표지운영 지침을 만들어 루트 수입 경로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해당 서류 제출은)해외 거래처를 통해 수입하는 통관업체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 인증 제도를 핑계 삼아서 관세청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자가 루트를 밝히면 독점수입권자는 그 루트에 압력을 행사하고 결국 물건은 비싸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세청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행수입고시 5조2호를 보면 구입경로를 알아내서 외국 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으며 관세법에도 (수입 루트는) 영업기밀로 분류가 되어서 명시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다”면서 지금 “관세법과 (관세청의) 운영지침이 충돌중인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티파에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티파 전임 상임 부회장이 재정경제부, 관세청 관리관 출신이며 지금 현재 전무님도 세관장 출신이다. 제 질의 요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주시장 경제에서는 경쟁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관세청이 자꾸 끼어들어 독점수입권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그건 아니다. 티파라는 단체가 관세청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경험,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한 사람 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 질문의 요지는 관세청이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병행수입업자가 루트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고 다그쳤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해외거래처의 상세정보는 티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청에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관세청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거에요”라면서 “관세청장이 자격이 있는 분이라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다. (병행수입업체 수입 루트 공개)이거 시정하실건가요”라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니 도대체 관세청장은 알면서 그러는거에요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지금 업무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거냐. 뒷거래 해가지고 뒤에서 재벌이나 봐주고, 심사위원 밝히지도 못하고 (관세청장은)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뒷거래 한적 없다. 그런 적 없다”면서 “(티파 시정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