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국세청의 고민도 이만 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세율을 올려 단번에 해결하면 좋으련만, 그렇다고 창궐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그냥 두고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인상 없이 복지재원 마련’. 이것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정책목표다.
그렇다면 동원 가능한 방법은 국세청의 힘.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일. 그 임무는 국세청 조사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조자룡 헌 칼 휘두르 듯 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도 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세무조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났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사의 강도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세무조사라는 실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본청)은 물론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리가 편치 못한 가시방석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조사국장이라는 폼 나는 자리라는 생각보다 국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을까한다.
새 정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그리고 탈세의 근원인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영일 없이 매진하고 있는 18인의 조사국장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내느냐에 따라 ‘박근혜 시대의 영웅’이 될 수도 아니면 그저 그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56년 경북 구미
▷세무대학 1기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주세무서장
▷국제세원정보 T/F팀장
▷국세청 조사2과장
▷부천세무서장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청
조사
1국장
김봉래
▷59년 경남 진주
▷배정고,고려대
▷7급 공채
▷국세청 인사1계장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법규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
2국장
강형원
▷57년 경북 봉화
▷영주종합고
▷특채(육사36기)
▷속초세무서장
▷국세심판원
▷미 교육파견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
3국장
최현민
▷58년 경북 경주
▷경북고,서울대
▷행시33회
▷서울대 대학원
▷영덕세무서장
▷KDI 정책개발원 파견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강동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종부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
4국장
한승희
▷61년 경기 화성
▷고려고,서울대
▷행시33회
▷미 공인회계사
▷예산세무서장
▷OECD 주재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
거래
조사
국장
안동범
▷57년 서울
▷국제대,한양대 대학원
▷7급 공채
▷홍천세무서장
▷평택세무서장
▷중부청 2국3과장
▷중부청 조사1국2과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특별감찰팀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청
조사
1국장
김희철
▷60년 전남 영암
▷대전고,서울대
▷행시36회
▷국세청 인사계장
▷원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4과장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
2국장
하영표
▷56년 경남 진주, 진주고
▷국세청 청사기획단 파견 팀장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2과장
▷청와대 파견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부산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청
조사
3국장
심달훈
▷59년 충북 음성
▷중대부고,고려대
▷행시31회
▷중국주재관 파견
▷영동세무서장
▷중부청 징세과장
▷중부청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감찰담당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중부청
조사
4국장
임경구
▷61년
▷경북 영덕
▷대구고
▷고려대
▷행시36회
▷영덕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
▷미 국세청 파견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대전청
조사
1국장
이동신
▷67년 충북 충주
▷울산 학성고
▷고려대
▷행시36회
▷서울청 조사1국1과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3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
2국장
임동현
▷58년 충남 청양
▷경동고,방송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재산세국 부동산조사담당관실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청주세무서 조사1과장, 충주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개인납세, 법인납세과장
▷2007년 서기관 승진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논산세무서장
대구청
조사
1국장
노정석
▷69년 서울,대광고
▷서울대 경제학
▷행시38회
▷청주세무서 총무과장
▷마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조사2국2과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서울청 조사1국1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북인천세무서장
▷국세청장 보좌관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대구청
조사
2국장
한창욱
▷58년대구
▷경북고,영남대 경영학
▷7급공채
▷김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동대구세무서 소득·납세자보호
▷포항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대구국세청 신고분석1과장
▷동대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부산청
조사
1국장
이용우
▷56년 경기 김포
▷중대부고,고려대 정책대학원(세정학과)
▷7급 공채
▷춘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법규과
▷속초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대변인
부산청
조사
2국장
정정룡
▷57년 남해
▷부경대 경영학대학원
▷9급공채
▷부산국세청 조사2국3과장
▷부산국세청 조사1국2과장
▷부산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영주세무서장
▷서부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광주청
조사
1국장
박봉식
▷55년 전남 여수
▷광주고,전남대
▷7급 공채
▷거창세무서
▷2000년 사무관 승진
▷2009년 서기관 승진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순천, 나주, 서광주, 해남세무서 주요 보직 계장으로 근무
▷광주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광주청
조사
2국장
최정욱
▷65년 전북 남원
▷서울 영동고,서울대
▷행시36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파주세무서장
▷청와대 민원제도 파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