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근혜 정부 4 평가 발표, “친재벌 ‘신정경유착’으로 정권종식 치달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민안전대책에 대한 총체적 부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경제 적신호, 최악의 실업난,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노동개악, 국민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협정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국민연금의 삼성 경영승계 도구로의 전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분야 평가에 대해서는 친재벌 대기업 경제정책과 ‘신정경유착’으로 정권의 종식으로 치달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집권초기에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총체적 사기극이며,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하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대표되는 신정경유착만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정경유착 기조 하에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편법적 특허 사업 확장(롯데, 한화 면세점 특허승인), 2세 승계를 위한 국민연기금 의결권의 편법적 동원(삼성물산 합병 승인), 오너 특혜 사면(SK 등)을 얻어냈고, 그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은 뇌물로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 자금 774억원(각 486, 288억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권의 경제 사령탑의 핵심인 안종범 경제수석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전 경제수석인 조원동 역시 직권남용 피의자(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박 대통령은 경제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을 동원한 삥뜯기, 조직폭력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인턴 불법 취업의혹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친 재벌 대기업 정책과 이를 비호하고, 비호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부라고 총평했다.

◆ 박근혜 정부 집권 4년…“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민주당은 낙수효과의존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정체와 경제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탄핵정국 하에서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어 최악의 경제 한파라고 설명했다.

2017년 정부는 3.0%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은 2.8%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며 민간 연구기관의 예측치는 2.0~2.4%에 그쳐 암울한 전망인 상태이며, 참여정부 말 7.2%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화됨에도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밀어붙여 노동측만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세제정책과 고용증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자료도 구축 돼 있지 않을 정도로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기업들을 위한 세금퍼주기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1300조원의 시대가 열렸음도 덧붙였다.

◆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른 세제 개편안 미흡…법인세 감세기조 여전”

재정적자가 누적으로 2012년 말 443조였던 국가부채가 올해 말 637조7000억원으로 194조7000억원이나 급증했고, 2017년 중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2012년 220조(49..6%)였던 것이 2016년 367조9000억원(57.7%)로 채무의 질적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소득세는 2012년 이래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2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012년 이래 2014년까지 △3조2000억원 감소폭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6조2000억원 증가했다.

담배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는 모두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된 2014년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이 영향을 미쳤고, 부가가치세도 2012년 대비 2016년 6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모두 소득세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된 소득세제 개편안(소득공제→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 해 기업의 불황형 실적 내지 사전 성실 신고 유도제 등의 영향이 반짝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전면적 세제개편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2014년 도입된 누리과정 예산 배분 문제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대립양상을 낳았고, 2016년 당초 편성되지 않은 86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봉합했으나 복지예산에 따른 각종 갈등은 추가적으로 빚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전체 대상기업 19만2982개 중 0.1%에 불과한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209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9조6000억원 중 6조1000억원을 차지해 63.4%를 독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증세없는 복지 외치며 담배세 인상”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총 31억갑으로 2014년(44억3000만갑) 대비 13억3000만갑이 줄었지만, 2016년 36억6000갑으로 증가하면서 추정담배세수는 12조3000억원이다.

2015년 총 세수효과는 3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측보다 8000억원 더 거두었고, 담배세 인상 전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11년 48.3%에서 `14년 43.1%로 하향했으나 담배세 인상 후인 `15년 39.3%를 기록해 정부의 예측치인 28.1%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재부는 2014년 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억갑으로 책정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31억갑이었으며 2016년 예산안은 34억6000만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0.6조원 늘려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1.6조→2.4조원)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5000억 원 추가 사용하고 기금조성의 본래취지인 건강증진사업에는 7700억원을 투입한데 그쳤고,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억원(14년도 113억원)을 사용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진흥기금 총수입 2조7000억원 중 담배부담금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91.6%까지 높아져 담배부담금 부과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면서 증세 없이 세입확보가 어려워 국민 건강을 담보로 담배세 인상을 통한 세입을 증대한 꼴이라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