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회원 한국세무사회 10% 육박…회원들 주요 포스트에 포진
“‘조세포럼, 세세회의 트레이드마크 될 수 있도록 초석 놓겠다”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사심없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세무대학 세무사회’. 누가 들어도 세금전문가 단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국립세무대학에서 2년간 세금제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국세청과 세제실 등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자유직업인 세무사로 전업한 세무사들의 모임이다.

세무대학은 지난 1983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은 지난 1995년이다. 세무대학 세무사회(세세회)가 발족된 지 올해로 22년째다. 회원은 945명. 전체 세무사 회원 1만2천명의 10%에 육박해가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업계의 중심에 서있다.

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세세회 회원이다.

그러나 세세회가 업계의 발전과 국가 제2의 재정역군이자 세금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고소득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리제 오블리스’의 실천에는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런 평가와 함께 지난해 12월 제10대 세세회장에 임재경 세무사(세무대학 3회 졸업)가 취임했다.

그의 일성은 “회원 숫자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회원의 리그가 아닌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아 자랑스러운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단체”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임재경 회장이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세정일보가 임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세무사회장론에 대한 훈수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 김영기 기획특집국장, 정리: 유일지 기자

▶ ‘10대 세세회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2년 임기’로 보면 벌써 1/4 이 지난 셈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무엇보다도 10대 집행부가 추진해나갈 모든 계획들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해 참여하는 세세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공표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달 27일 제8회 조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발제 주제(‘세금실무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무 이슈토론-접대비 편’)가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다. 특히 이번 조세포럼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주제였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이번 포럼 발제와 토론 내용은 책으로 만들 예정이며, 이 책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유관단체에서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정리 중에 있다. 보람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 세세회는 무엇보다 세금전문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과제들을 연구하고 개선하는데 누구보다 세세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한 다른 구상이 있으신지?

=정말 고마운 지적이다. 그리고 세세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세세회 회원들은 세무대학을 나와 현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아울러 지금은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불합리한 세제나 세금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개최한 조세포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포럼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잠겨있다. 이 포럼은 세세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초석을 놓겠다.

▶ 조세포럼의 발전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알고계시겠지만 세무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이 규정들이 많다. 10년 내지 20년 전에 있던 법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급식보조비 10만원을 비과세로 하는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생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금액이다. 이 금액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느 기관 조사로 한 끼 식사 가격이 6500원이라고 한다.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보면 14만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비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한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 세세회를 이런 낡은 세금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개최한 조세포럼도 같은 맥락이다. 세세회의 역량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 세세회 회원의 수가 1000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회원들이 전문가들이어서 그런지 회무 참여도는 흡족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가장 뼈아픈 지적이다. 지난 1995년 4월 발족해 현재 회원 수는 945명이다. 모두 국세공무원으로 활동하다 세무사로 개업한 분들이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형편으로 세무대학을 들어온 분들이 많았던 것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세세회원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세회는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갖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장학금 제도는 세무대학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혜택을 받아왔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시킬 것인가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장학금은 회비를 따로 걷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 회원 골프대회를 열어 모든 회원들로부터 기부를 받는다.

장학생의 절반은 세무대학 출신 동문 중 작고한 분들의 자제분을 선정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절반은 일반 분들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학금 수여식을 생략했다. 이번에는 포럼에만 집중하고, 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내년부터는 포럼은 포럼대로 진행하고, 장학금 수여식은 연말 정기총회 시에 대상자분들을 모셔서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무대학 출신이 1급까지 올랐다. 이번 정부에서도 1급의 배출과 함께 국세청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의 승승장구는 선배들의 자랑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클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세대출신이라 해서 특별히 인정받아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조직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세력과 출신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평가받고 기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국세청 현직에 있는 분들 중 세대출신이라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인사평가에서 세대출신의 비율은 30%로 제한한다는 등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자리’라는 것은 마땅히 돼야 할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지, 세대출신이라고 해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세무대학출신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선후배분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세세회의 회원 수가 한국세무사회 전체의 약 10%가까이 차지하면서 이미 세무사회의 중추적 위치에 서 있다고 본다.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세세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세무사를 위한 이익단체다. 세세회는 이익단체인 세무사회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을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번 조세포럼을 통해 접대비와 관련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처럼 세세회의 역할은 세무사회와는 달리 좀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세세회원들중에는 세무사회장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세세회원들의 세무사회 임원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당연히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10%가 세무대학출신이고, 임원 진출은 세무사로서 자연스럽고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대학 출신이라고하여 임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무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하는 정신과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이든 후임이든 세무사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사심 없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무엇보다도 자신의 수입이나 개인적인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세세회원은 세무전문가로서 그리고 국가의 혜택을 본 세무대학 출신으로서 대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제 세세회원들도 개인을 넘어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는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