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명박 정부시절 ‘태광실업 세무조사’ 겨냥 해석…초미의 관심

한승희 국세청장, 17일 전국관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개혁TF’ 가동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납세자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199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단초를 제공했다는 조사로 지적받아온 태광실업(경남 김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청장은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신뢰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관련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