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소위 정치적 세무조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야당이 즉 정치인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가? 이도저도 아니면 국세청 스스로 그렇다고 실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소위 특명조사여야 하는 것인지? 또 재벌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 시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순방시기에 착수해야 하는 것인지? 축구공과 관련한 기업을 조사하면 월드컵시즌에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에 정치지망생의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의사가 포함되었다면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세무조사를 벌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선자금을 요구해야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참 그 기준이 애매할 것 같다.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기능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자진하여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하니 ‘그런 일 절대없다’면서 버티든 국세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격세지감’이다.

다만 국세청이 스스로 정치적 세무조사였다고 자인하면서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