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있어 원전‧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한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LNG 발전 역시 에너지전환의 가교 역할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했는데 이 보다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인 전력시장을 자유화해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탈원전을 지속할 경우 2050년까지 누적비용은 1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며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되고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계산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만 2050년까지 내년(2022년) 정부의 전체 예산안인 604조4000억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원자력 발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비용을 추계하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에너지‧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높은 에너지효율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경쟁력을 활용해야만 실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보면 감축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EU조차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우리 목표가 4.17%로 두 배 이상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으로 인한 고용‧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역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용”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탄소다배출 업종을 적대시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경쟁사보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우수한 생산력을 보인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고가 300억 원만 들어가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중립 정책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추계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프랑스도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전, LNG와 같은 가용수단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