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임기가 다가오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이상헌 1상임심판관의 거취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헌 국장은 2016년 5월에 4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1심판관으로 재직, 6년째 심판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상헌 조세심판원 1국장은 앞서 2019년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 재임용된 바 있다. 국세기본법상 상임심판관은 임기 3년에 1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근무할 수 있지만, 당시 3년의 임기를 마치면 보통 1년 정도의 임기만 보장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기에 3년 임기보장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현 국세기본법은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약 4개월여의 임기를 앞둔 이상헌 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66년 경북 문경 출신인 이상헌 국장은 청구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경부 뿐만 아니라 심판원 경력이 출중해 심판관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경주세무서 간세(현 부가가치세)과장,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등을 거치면서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그는 1997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조사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조세심판원의 노른자 보직인 행정실장을 거쳐 조사관(과장급) 등을 지내면서 전문적인 심판업무 역량을 발휘했다.

2007년 8월 조세심판원 심판관실에 발걸음을 디딘 그는 조사관을 거쳐 2012년 10월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2016년 5월 4심판부 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3심판관, 2심판관을 거쳐 2018년 1심판관에 임명된 그는 초대 1대 허종구 원장부터 현 이상율 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재직해오면서 조세심판원의 산역사로도 불린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은 1975년 국세심판소를 거쳐 2008년 2월 29일자로 재정경제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재편됐으며, 총리실 소속 심판원장으로는 모두 8명이 배출됐다.

조세심판원은 초대 허종구 원장 이후로 정무직이지만 원장들은 최대 2년 임기를 유지해왔다.

국세기본법에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원장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대 허종구 원장은 2008.3.31~2010.4.23까지 약 2년 2개월, 제 2대 백운찬 원장은 2010.5.6.~2011.7.26까지 1년 3개월을 재임했다.

제 3대 김낙회 원장은 2011.8.16.~2013.4.16까지 1년 9개월을 재직했으며, 제 4대 박종성 원장은 2013.5.6.~2014.1.12까지 9개월을 재직해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제 5대 김형돈 원장은 2014.1.13.~16.1.11까지 2년 1개월을, 제 6대 심화석 원장은 16.2.1~18.3.31까지 허종구 원장과 마찬가지로 2년 2개월을 재직했다.

제 7대 원장인 안택순 원장은 2018년 4월 2일 취임해 2년 5개월을 재직했으며, 2020년 9월 취임한 이상율 현 8대 심판원장은 1년 4개월째 재임중이다.

세정가에서는 이 국장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다. 역대 원장(1~7대)들의 재직기간이 평균 21개월이라는 점, 현 이상율 원장의 1년 4개월차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재직기간, 동시에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사의 상징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는 동시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명퇴냐 원장승진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역대 심판원장 중 내부 출신은 제 4대 박종성 원장이 유일하다.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 상임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는 등 세제실이 심판관 인사를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심판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적지않게 누적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