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5월까지 월별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는 `22년 취득세 세입 목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년 2분기까지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분위기에 따라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위축돼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주택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미분양이 소폭 증가했으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정 부문 세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폭 주택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다. 정부가 계획하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별 규제 폐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유지에 따른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가계부채 비중은 주택수요 확대의 장애요인이며 정부의 대출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금리수준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주택시장에 참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환경은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가계부채 상황에서 가구가 추가적인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정책의 강도와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고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요인보다 부정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인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세입목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2분기까지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분위기에 따라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지속될 수 있기에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5월까지 월별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취득세 세입 목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입 목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