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선호하는 당이 변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민주당을 선호했던 동의 경우 `17년 대비 `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 평균은 24%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을 선호한 동은 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洞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조사한 이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0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03.09.) 등 3번의 선거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정당 지지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번의 선거에서 선호 정당이 변하지 않은 서울시의 동은 187개(44%), 변화한 동은 239개(56%)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을 지속해서 선호한 동의 `17년 대비 `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을 지속해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했다.

`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20년 총선부터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17년 대비 `19년)은 평균 36%였으며, `21년 증가율은 `17년 대비 99%에 달했다.

`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17년 대비 `21년)은 평균 40~4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년부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35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으로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의 추가적 납세여력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조세저항은 다른 세목보다 더욱 심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관점에서 7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액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3월 말까지 알 수 없는 부분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반감이 큰 세목인 재산세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재산세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미비된채 행정부에 의해 급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결정‧발표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결정‧공시되며 해당 연도의 평가가치(공시가격)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표를 직접 산정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부동산 평가액 및 재산세 예상액을 동시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납세자 관점에서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평가액과 함께 확인함에 따라 평가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직접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추정가치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보유세 부담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산세 증세가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서서히 인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를 `70년에서 `17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세 부담 상승을 10년에 걸쳐 완만하게 설계한 프랑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