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1개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혜택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서울정책연구원은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개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R&D 투자 촉진과 물류 혁신을 통한 지원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육지훈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상범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각각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과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육 교수는 “OECD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기업과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율촌 심석인 공인회계사도 “수탁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발제자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서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서 센터장은 “우리 산업 및 사회시스템 전반의 물류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부경대 이정윤 교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특정 재화를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업의 과제는 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고객과 연결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변화하는 인프라, 기술 그리고 노동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설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대일 교수는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일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해 1등 인재를 키우고,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부산대 권혁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와 투쟁적 노사관계는 산업 대전환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혁 교수는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향후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해 노동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동철 교수도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방향만큼은 경제적 규제들을 개혁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은 기업으로 그 중심에는 경제적·사회적 리더십을 겸비한 기업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