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범죄사건의 전후엔 언제나 돈(세금)이 숨어있다. 검찰수사 뒤에 세무조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이 탈세 문제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이면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한 사건이 많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작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국세청 고발로 이루어지는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인지, 그리고 수사대상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세금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기업들을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 문제가 조세정의 새 화두로 떠 오른 상태다. 이런 정의실현을 위해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과녁의 타깃은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인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는 조세 및 관세포탈, 해외불법재산 형성, 역외탈세, 해외자금유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세무문제만 방어하면 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는 세무와 형사문제까지 한꺼번에 방어해야하는 이중고를 맞게된다.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대비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형사 대응센터’ 및 ‘조세형사 대응팀’을 속속 꾸리며, 세금권리방패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에 세정일보 기획취재팀(팀장 정영철 부사장)은 조세범죄 수사에 맞설 대응 준비에 바쁜 로펌의 조세형사 대응팀들의 팀 컬러 및 대응전략 등을 살펴봤다.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취재가 이어지는 대로 독자들에게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는 기존의 조세 업무에서 확장하여 조세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을 최근 신설했다.

대륙아주의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은 기존의 조세팀이 제공하던 조세‧세무‧관세 업무에서 조세범죄로 파생되는 사건과 관련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한 ‘종합 조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은 김신희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와 강헌구 변호사(49⋅사법연수원 32기)가 공동 팀장을 맡고,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속해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과장을 역임한 조상연 변호사(48⋅사법연수원 42기)와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및 보통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황인욱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 등이 포진해있다.

대륙아주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의 강점은 국내 로펌에서 유일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과 유수의 기관에서 조세 및 관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팀장인 김신희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에서 조세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지낸 뒤, 현재 대륙아주 변호사이자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및 서울세관 고문변호사, 인천세관 등 공공기관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세청 조세 법률고문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을 맡고있는 강헌구 변호사도 관세 및 조세 분야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이다.

김신희 팀장은 “조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함께 조세범죄 수사 대응과 실무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합동 수사팀은 해당 분야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륙아주 조세팀이 택스 워치가 제공하는 조세소송 로펌 성적표에서 5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