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범죄사건의 전후엔 언제나 돈(세금)이 숨어있다. 검찰수사 뒤에 세무조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이 탈세 문제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이면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한 사건이 많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작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국세청 고발로 이루어지는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인지, 그리고 수사대상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세금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기업들을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 문제가 조세정의 새 화두로 떠 오른 상태다. 이런 정의실현을 위해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과녁의 타깃은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인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는 조세 및 관세포탈, 해외불법재산 형성, 역외탈세, 해외자금유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세무문제만 방어하면 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는 세무와 형사문제까지 한꺼번에 방어해야하는 이중고를 맞게된다.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대비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형사 대응센터’ 및 ‘조세형사 대응팀’을 속속 꾸리며, 세금권리방패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에 세정일보 기획취재팀(팀장 정영철 부사장)은 조세범죄 수사에 맞설 대응 준비에 바쁜 로펌의 조세형사 대응팀들의 팀 컬러 및 대응전략 등을 살펴봤다.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취재가 이어지는 대로 독자들에게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에 이어 법무부가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하면서 대형로펌들이 잇달아 대응 조직을 꾸리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증권수사대응TF 신설에 이어 조세형사대응TF를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7월 30일 형사대응그룹과 조세그룹의 협업체인 조세형사대응TF를 확대개편하고, 세무조사 사전 진단부터 검찰·경찰 수사 및 법원 공판 단계까지 조세 형사사건 전 과정에 대해 스텝별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 조세전문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원스톱 협업 돋보여

현재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은 서울북부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로 이뤄지며, 조세·관세포탈·역외탈세·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화우 조세형사대응TF는 대전고검장·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사들과 전 국세청장·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조세 전문법관 출신의 조세 전문변호사 및 고문을 중심으로 행정쟁송팀 등도 협업해 국세청 4국 조사나 세관의 특별심사 등 과세 당국의 요청과 조사 대응 및 관세 심사의 사전 진단부터 검찰·경찰 수사 및 법원 공판 단계, 조세소송까지 조세 형사사건 전 과정 및 조세소송에 대해 스텝별로 종합적·유기적으로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전문인력풀과 대응시스템을 갖추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인 이선봉 변호사를 팀장으로, 조성욱(전 고검장)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세)·조현석·이재상 변호사와 김덕중(전 국세청장)고문, 박정수(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이진석, 이경진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여기에 국세청 출신들과 금융감독원 및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세무법인 화우가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협업하고, 동시 대응한다는 점도 화우 조세형사대응TF만의 특징이다.

◆ 조세범죄 수사 리딩케이스 등 다수 조세형사 수사 경험 축적

조세형사대응TF 주요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폭넓은 수사 경험과 풍부한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화우가 가진 최대 강점이다. 팀장인 이선봉 변호사(연수원 27기)는 회사 상속과정에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증여한 사례에 대해 최초로 증여세 포탈로 기소하는 등(대법원 유죄 확정) 기업인 관련 수사, 조세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범죄에 대한 다양한 변론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고검 검사장 출신인 조성욱 대표변호사(연수원17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4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법조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조세범죄 수사의 리딩케이스인 ‘중간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거래 관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직적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기소한 바 있다. 조세를 담당하는 윤희식 화우 형사대응그룹 그룹장(연수원 23기)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및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수사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기업 관련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세범죄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이외 관세, 외환, 무역 관련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로 서울본부세관 조사분야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방기태 변호사(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전신인 형사6부를 거쳐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창립 멤버로 활약한 바 있는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 경찰청 수사기획과 출신인 조현석 변호사(변시1회), 이재상 변호사(변시 6회)가 소속돼 있다.

◆ 조세전문법관, 베테랑 세무사들의 촘촘한 조사 단계 방어

조세그룹에서는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 김덕중 고문과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한 조세 전문 법관 출신 박정수 조세쟁송팀장(연수원 27기)이 주축이다. 국세청에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법무지원 및 납세자보호 등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경험한 김 고문과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조세조 공동연구관실 외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간사,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다년간 조세 분야 경험과 역량을 쌓은 인물들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심사·심판) 단계를 포함한 기업자문, 조세 포탈 같은 형사사건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외 법원에서 오랫동안 조세분야 명성을 날린 임승순 변호사, 수많은 조세사건들을 해결하고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조세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 한 이진석 변호사(연수원 30기),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국세청 등에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는 이경진 변호사(연수원 34기)도 팀에 합류했다.

특히, 기업의 계열분리 및 승계과정의 전문가도 다수 포진하게 되었다, 최근 L그룹의 승계 분리과정을 진두지휘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팀장(부사장) 출신 이종상 변호사, E그룹의 법무팀장(부사장) 출신 송세빈 변호사도 영입해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자문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끄는 세무법인 화우도 화우 조세형사대응TF의 협업 파트너이다. 이한종 대표세무사는 35년간 국세청에서 조사·감사 분야를 담당하며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한 바 있으며,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 외에도 금융감독원 및 조세심판원 출신의 전문위원들이 포진해 있다.

◆ ‘담뱃세 포탈 혐의’ 등 다수 기업의 조세포탈혐의 방어로 기업성장에 기여

화우 조세형사대응TF는 최근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을 가장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과 임직원들을 위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해외 원단 수입 및 수출 거래 관련하여 1200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기업과 임직원들을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바 있다.

이외 여러 기업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고객이 조세포탈 기업이라는 사회적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선봉 조세형사대응TF 팀장은 “조세사건도 법률 규정이 더욱 복합해지고, 플랫폼, 코인 등 새로운 거래형태가 발생하여 중요한 거래방식 및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로 인한 국제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화우는 기존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로서 종합적 자문 및 대응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질서확립에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세형사대응TF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노하우가 더욱 상호 보완되도록 조직화하여 조세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영입 외 여러 노력으로 조세분야 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