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금융사건 ‘특수통’ 대기업 세무조사 ‘저승사자’ 기라성 같은 거물 포진

‘조세대응센터’ 사령탑…서울고등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

▶수사 전 단계…부산지방국세청장 역임한 최현민 고문, 지명수 세무사 등 다수

▶수사단계…서울고검 출신 최세훈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낸 박승대 변호사

▶공판단계…형사그룹장 박정수 변호사, 대법 조세조 연구관 출신 엄상섭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의 주요 구성원들. (윗줄 왼쪽부터) ■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정식 대표변호사 ■ 수사 전 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최현민 고문 △구상수 공인회계사ᆞ세무사 △지명수 세무사 ■ 수사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최세훈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박승대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 공판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박정수 변호사 △엄상섭 변호사 △김강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주요 구성원들. (윗줄 왼쪽부터) ■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정식 대표변호사 ■ 수사 전 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최현민 고문 △구상수 공인회계사ᆞ세무사 △지명수 세무사 ■ 수사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최세훈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박승대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 공판단계 대응을 맡고 있는 △박정수 변호사 △엄상섭 변호사 △김강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8월 4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하반기 검찰에 설치될 ‘조세범죄합동수사단’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평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수사 및 공판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조세팀 전문가들이 형사그룹의 협조를 받아 대응하고, 수사단계에서는 형사그룹의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주도하여 조세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소송단계에서는 조세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와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협조하여 유기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전문화 및 유기적 협업이라는 대응전략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평 ‘조세형사대응센터’ 센터장은 박정식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맡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2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조세사건, 금융사건, 경제사건, 각종 부정부패 사건 등을 처리해낸 베테랑이다.

▶수사 전 단계 대응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구상수 공인회계사‧ᆞ세무사, 지명수 세무사가 함께한다. 최현민 고문은 국세청 법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국세청의 핵심 업무를 꿰뚫고 있는 국세맨이다.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16년 이상 지평에서 조세쟁송, 국제조세, 금융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 범칙사건 대응 등 조세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상수 선임공인회계사(법학박사) 역시 센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명수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11기)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대기업 정기ㆍ비정기(특별)조사, 재산제세(상속ㆍ증여ㆍ양도)조사 등 150여 건 이상의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수사단계 대응에서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연수원 22기)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한 박승대 변호사(연수원 30기), 경찰 출신 김선국 변호사(변시 2회)가 맡고 있다. 최세훈 변호사는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으로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 및 환경 분야 수사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홍성지청장, 포항지청장, 고양지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끝으로 지평에 합류한 박승대 변호사는 부산지검 외사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포탈 사건을 처리했고, 서울남부지검 6부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인지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 관련 다수의 가공비용 지출 및 조세포탈 사건, 여행사, 클럽, 종교단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포탈사건, 그룹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관련 상속세 포탈사건 등을 담당한 형사조세 전문가이다.

경찰대를 졸업한 김선국 변호사는 지평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고, 경찰 및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했다.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은 박정수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엄상섭(연수원 29기), 김강산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맡고 있다. 박정수 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등에서 조세, 형사, 민사, 신청, 행정 사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에 근무하면서 각종 조세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평 조세팀을 이끄는 엄상섭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1990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등에서도 근무한 회계전문가이기도하다. 2000년부터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기업회생 업무를, 대법원 조세조에서 조세쟁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강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등 여러 조세쟁송 사건을 처리했다.

지평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외전문로펌’이다.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진출한 8개의 해외지사와 국가별 지역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조세 및 관세포탈, 해외불법재산 형성, 역외탈세, 해외자금유출 등에 있어서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게 포부다.

◆ 법무법인 지평의 주요 구성원

[센터장]

☞ 박정식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연수원 20기)

[수사 전 단계 대응]

☞ 최현민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 구상수 공인회계사ᆞ세무사(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역임)
☞ 지명수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1기, 국세청 조사국 근무)

[수사단계 대응]

☞ 최세훈 변호사(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연수원 22기)
☞ 박승대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연수원 30기)
☞ 김선국 변호사(지평 경찰수사대응팀장/ 경찰대/ 변시 2회/ 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연구원)

[공판단계 대응]

☞ 박정수 변호사(지평 형사그룹장/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23기)
☞ 엄상섭 변호사(지평 조세팀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연수원 29기/ 공인회계사)
☞ 김강산 변호사(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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