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금 종류 많고 각종 공제 및 조세특례로 복잡한 세제, 본인이 낼 세금 가늠하기 어려워”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발표후 토론 모습.
주제발표후 토론 모습.

국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해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은 무엇이고, 적어도 납부액이 어느 정도일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의식’이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 중 하나다. 반면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다.

납세순응은 순응(voluntary compliance)과 강제된 순응(enforced compliance)으로 구분돼 납세순응 자체에 자발적인 의미가 내포되지는 않는다. 내기 싫더라도 납세가 국민 의무이기에 납기 내 납부한다면 이것도 납세순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납세의식 제고는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납세의식이 높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범교 실장은 “과세당국 더 나아가 국가 입장에서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며 “실제 국가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세순응이며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지출 증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세수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22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통계자료를 활용해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하고, 근로형태 등 분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진행된 설문조사(만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 대상)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직한 세금 납부 시 자신에 대한 주변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74.3%에 달해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 스스로는 각종 세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소득세 최고 세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88.2%는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했다. 비교적 쉬운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질문은 66.5%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최저 발급 금액 등에 대해서는 49.3%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한 납부 답변은 전체 42%를 차지했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71.3%에 달해 여기서도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발 가능성이 없는 현금 매출액 1000만 원에 대한 정직한 신고 여부를 묻는 가상 질문에는 예가 51.5%, 아니오가 48.5%로 정직한 신고 답변이 다소 높았다. 현금결제 할인 유도 관련 질문에는 5% 할인이면 거부하나 10% 할인이면 현금지불하겠다가 42.3%로 현실타협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으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국민개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소득이 낮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으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36.1% 정도가 정부 혜택 수준에 만족했다.

조세행정 관련 세금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해서는 49.2%가 ‘적당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국세청 행정 서비스 적절성에 대해서도 73.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가 34.7%, ‘보통이다’ 43.1%, ‘신뢰하지 않는다’ 22.2%로 대체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하는 사람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가 가능성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과거 대비 부정직 납세자에 대한 엄격한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그렇다’라는 답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홍범교 실장은 “납세의식은 납세자 개인의 타고난 내재적 성향, 납부 편의성을 비롯한 조세 행정,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즉 조세제도 형평성에 대한 믿음, 정부의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정부가 국민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등에 관한 판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홍범교 실장은 “결국 납세의식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 개선으로 납세의식을 제고하기는 어렵다”라며 “개인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성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내재적인 의식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 `1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연령, 교육, 성별, 정부 신뢰도 등이 납세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공통이며 지역적으로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그러한 결과가 두드러진다.

국가별로 볼 때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선진국일수록 안정적 재정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만족스럽고 이에 따라 납세의식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범교 실장은 “국민 납세의식은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납세협력부담’에 영향을 받는 것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규범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나 가치관으로서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국민 간 사회적 압력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납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규범은 그 사회 문화와 구성원 개인적 규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규범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납세와 관련된 거짓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 등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SNS를 이용한 개인 미디어 발달로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 유통 가능성도 크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중요성도 커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범교 실장은 “조세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가 수직적·수평적으로 공평하다는 인식을 줘야 납세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소득세 누진, 자산에 대한 과세 경중여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세금 납부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제도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과세당국인 국세청 나아가 정부 신뢰도도 제고해야 한다”라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정부에 요구할 수 없으나 국가로부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범교 실장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상승할 것”이라며 “세입과 세출 과정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유능한 정부, 부정부패 없는 정부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납세의식 제고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부담 측면에서는 “국민이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AI 등 새롭게 등장하는 IT 신기술을 이용해 납세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기술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 계층의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질문 문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금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해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은 무엇이고, 적어도 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세교육도 중요하다”라며 “초중등 학생에게는 조세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를 달리할 때 소통의 채널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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