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관련 세제개편이 향후 부동산 거래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 부동산 거래세수에 세율을 비롯한 세제체계가 부동산 거래세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이미 확인됐고, 현 정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주요국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비교(이슬이 선임연구원)’보고서 발간을 통해 주요국 세 부담 동향과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등을 전망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OECD가 매년 발표하는 Revenue Statistics 등을 활용해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OECD Revenue Statistics 재산과세(4000중) 거래과세(4400)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구분할 수 있는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국가 간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고자 총조세, GDP,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를 비교했으며 OECD 평균값과 중간값도 함께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세를 ▲`21년 기준 ▲`16~`18년과 `19~`21년 비교 ▲최근 10년간 추이(`12~`21)로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로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순위(1순위)를 기록했다.

`16~`18년, `19~`21년 평균을 토대로 거래세 세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세 부담 `19~`21년 평균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최근 10년(`12~`21년)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OECD 평균 및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비중은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경기, 세율체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비중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량은 `21년 이후 크게 줄었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21년 3/4분기 이후 지역 및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뚜렷한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해 `22년 3/4분기 기준 전분기(0.07%)보다 낮은 –0.85%를 기록했으며 하락폭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러한 매매가격 급락은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에 대대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적이다.

거래량도 `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도별 주택 거래량을 보면 `20년 202만 2000건(매매 127만 9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2년 99만 3000건(매매 50만 9000건)으로 `20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3년 1월 신고량 기준 월별 주택 거래량을 보면 `23년에도 주택 거래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3년 1월 거래량은 총 2만 5761건으로 `22년 12월 2만 8603건 대비 9.9%, 1년 전인 `22년 1월 4만 1709건 대비 38.2%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세 세 부담에 양(+)적 상관성을 보이는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21년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관련 세제체계 개편은 향후 부동산 거래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래세수 세율을 비롯한 세제체계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현 정부에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부동산 세제제도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급감한 부동산 거래량과 매매가격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세 부담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