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시도 간 주택가격의 격차가 `07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에서 지역 별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주택가격 격차의 추이를 분석해 지난 십여 년 간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구체적 수치로 파악, 정책 대응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일부 인식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결과, 혁신도시 개발은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러한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는 않아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