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 세율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원, 앞으로 3년간 1조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감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목표는 간단합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해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3300여개 기업은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배당금은 보윤 지분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3.7%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배당을 결정하면 자신들 몫은 3.7%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배 주주들은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상장, 고액 보수 수령 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낮춘다고 총액수의 지분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과세분리 정책 목표는 배당 확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감세의 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버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연간 배당금은 약 1400억 원입니다. 배당으로 2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14억3000만 원, 1만 4286주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물며 50억 원으로 배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 214억 원을 보유해야 3억 원의 배당, 삼성전자 주식 3720억 원을 배당하여 50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저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 상위 0.1%가 13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배당소득만큼 최상위 쏠림이 극심한 소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당은 늘게 되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바로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지배주주 세금만 깎아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율만 잔뜩 높여놓으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되나요?”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미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감세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세율이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분이 공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자들이 서민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봤자 부자들에게 더 많이 귀속된다. 그러니 부자들 세율까지 낮춰주며 배당을 늘려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을 늘렸을 때 그 배당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이 부자들에게 더 편중되어 있듯이 주식자산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늘리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고질적인 저배당 상황을 유지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자원 배분이 더 공정해질까요?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잉여 이익은 임금이나 양도 차익으로 독식하게 됩니다.

1년치 배당금만 놓고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내고 남은 기업의 잉여 이익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억의 잉여 이익을 배당으로 나누면 대주주는 평균 20%의 배당만 가져갑니다. 20억이 되겠죠. 그런데 대주주는 이 100억의 잉여 이익을 배당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는 것도 제한이 없고 사내 유보 지분을 팔면 20억 원 현금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차익을 남기고 낮은 세율의 양도세만 낼 수도 있습니다. 특권자원을 통해서 그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배당으로 나누게 하는 쪽이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배분되는 결과임은 아마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누어서 일부만 가져가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 주자는 배당인센티브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부자들에게 더 불리할까요. 기업이 돈을 벌어도 나누지 않고 누군가가 독식하는 지금의 상태가 더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반대 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 어떤 논리적인 대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조세는 정의로워야 한다, 절반만 동의합니다. 조세는 정의로워야 하는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배당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배당을 유도합니다.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45%의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의 자산이 서민들에게 잘 배분되고 있습니까? 다음 반대토론자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다수의 주주들에게 강제로 나눌 방법이 있습니까? 최소 배당 비율을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주주 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덕 진보당 의원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윤석열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권력의 잔재 청산 없이는 새로운 사회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 감세로 향후 5년간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 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 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 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 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 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부자 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 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상위 국소수만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배당 소득 30조2000억원 중에 상위 10%가 91%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하위 80%는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1인당 연간 배당액은 8만원 수준이며 하위 50%는 1만2000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도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한편 추가적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소득 체계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과세 구간을 늘려놔 실효 세율까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실질 소득 증가율은 1% 대에 불과합니다. 노동소득으로 는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가계 부채와 물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소득률 46%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 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 되었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을 주는 법안의 강행은 이율 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 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