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원클릭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을 이뤄낸 세무공무원과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 피해 문제를 해결한 국세청 공무원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 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17건(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을 선정했으며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루어낸 사례가 선정됐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책분야 우수’로 꼽힌 세 가지는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를 스미싱 사기 문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영세사업자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국세청이 보유한 등기‧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채움 서비스 확대 등이었다.

‘현장분야 우수’로는 △파산법인 투자 수익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329건의 심판 사건에 대해 대형로펌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525억원 세수 확보 △고령의 납세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사기에 고액의 상속자산을 탕진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설정하도록 설득해 재산권 보호 및 세수 확보 △50년 전의 조세조약 관련 입법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승소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 원천 과세권 확보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 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25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