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 현실과 진단, 그리고 해법 모색’을 배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부동산 조세‧공급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seoul2025.landliberty.or.kr)’도 이날 함께 공개된 가운데, 과거 10년간(`15~25)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임금보다 3.2배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최소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가 3.5배에서 4.9배로 벌어지는 등 서울 내 주택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초래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결과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우리나라 기업(법인)의 토지투기 현상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법인)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토지 순취득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9배에 달했다. 이러한 기업(법인)의 토지투기 관행이 50년간 지속되면서, 기업 자금이 생산적 기술 혁신이 아닌 지대 추구에 매몰돼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개혁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보유세는 장기목표를 설정해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건물보유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점진적 개혁, 양도세는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취득세는 가격과 거래 안정 후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개인과 동일한 분리과세 적용, 법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시한 보유세 개혁 원칙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 전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을 확대해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와 부담 가능성의 지속적 유지,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조세 및 공급 정책 대안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논의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토지+자유연구소 홈페이지(landliber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