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두고 성과 목표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체납관리단 사업은 성과 추정조차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한 치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의 성과나 목표 금액에 대해 ‘산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를 걷겠다는 목표도 없이 예산을 쓰는 것은 ‘성과 중심으로 한 치의 낭비도 없게 하겠다’는 후보자 발언과 배치된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과거 경기도에서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운영한 사례를 보면 징수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체납 징수 금액 증가도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가 `19년부터 `21년까지 5565명을 고용해 830억원을 투입했지만 체납액은 늘었고 징수액도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징수율 역시 `19년 41.1%, `20년 37.1%, `21년 40.6%로 체납관리단이 없었던 `18년 40.7%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보다 더 많은 7000~9000명을 고용해도 징수액은 늘지 않고 징수율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 사업의 세부 내역까지는 모두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산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더라도 체납관리단 투입 시 기대되는 징수 규모 등 목표치는 제시돼야 한다”며 “체납관리단도 상주로 생각하면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 측면의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지, 성과를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심사 과정에서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