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고유가 정책을 고심하는 정부를 향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대신 '한시적인 유류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당 최고위에서 "국제 유가 안정 때까지 유류세 전액을 면제하면 초과 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세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운수·물류업 등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1ℓ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교육·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으로, 기름값 절반이 세금"이라며 "이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하루 수백㎞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와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비율로 따지면 유류세 면제 시 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