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한 해 격동의 인사 변화를 겪었다. 올해 1월6일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 지방국세청장 명퇴까지 연례행사 격의 인사도 있었지만, 새 정부 새 국세청장의 탄생 등 국세청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사도 있었다.

올 한 해 국세청의 만사(萬事)인 인사(人事)는 어땠는지 세정일보가 살펴봤다.

▶여성 관리자의 비중 확대

올해 1월 6일 자로 세무서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목표로 하는 강민수 전 청장의 인사로, 본청에 비고시 과장의 수를 전보 전 16명(36.4%)에서 전보 후 20명(45.5%)으로 그 비중을 9.1% 증가시켰다. 또한 본청 여성 과장의 수도 11명에서 12명으로, 여성 세무관서장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 여성 관리자의 비중을 늘리는 여성우대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서기관 승진자 본청 비율 대폭 확대…3년 만에 서기관 승진

세무서장 임명을 위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는 41명 중 25명을 본청 근무자 중에서 승진시키면서 본청 우대 기조를 확실히 보였다. 또 임용 유형별 균형 있는 관리자 양성을 위해 9급 공채 출신을 과감히 발탁하기도 했다. 그 대상인 장영호 서기관은 승진하기까지 3.04년이 소요됐다.

또한 AI, 빅데이터 고도화 등 과학 세정을 이끌어 갈 전산직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자를 3회 연속 배출하고, 5급 민간 경력 채용 사무관도 승진 대상에 포함했다. ‘젊고 유능한’ 조직을 위해 30~40대 사무관도 적극 발탁했다. `23년 하반기 5명이던 30~40대는 `25년 상반기 19명까지 증가했다.

▶유일한 여성 고위직 국장 자리 ‘납세자보호관’

특히 국세청 고위직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만큼, 여성 고위직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직으로 운영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자리는 계속해서 ‘여성’으로 채웠다. 지난 5월 국세청 새 납세자보호관으로 발탁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영순, 변혜정 납보관에 이어 3회 연속 교수 출신 여성 고위직이다.

여성 우대 기조는 국세청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세청은 고위직에 ‘고시 출신’만 있으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유리천장을 깨는 희망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와 관련 새롭게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도 고위직에 비고시와 여성 비율을 과감히 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광현 청장은 지난 7월23일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최초 ‘현역 정치인’ 타이틀을 달았다. 그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권의 정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정치권 인사보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내부인으로 임명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는 현직 여당 의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으로 선택했다. 임 청장이 현역 정치인 출신이라고는 하나, 친정이 국세청인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에 국세행정을 잘 안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인사였다. 특히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퇴직자 출신’을 국세청장에 앉히는 선례를 남겼기에 임광현 청장의 화려한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도 점쳐진다.

▶임광현 청장, 최측근 보좌관에 사상 첫 ‘여성’ 임명

임 청장의 첫 인사는 ‘여성’이었다. 국세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에 사상 첫 여성 정책보좌관인 손윤정 서울청 조사3-1과장(82년, 경북 포항, 서울대, 행시50회)을 내정했다.

국세청 정책보좌관은 청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판단 등 정무적 감각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 금녀의 자리로 불렸다. 또한 대부분의 전직 청장은 동향 출신들을 발탁해 왔다. 그러나 임 청장(충남)은 멀리 경북 출신의 여성 과장을 과감히 발탁하면서 세정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무관 승진인사 ‘9급공채’ 출신 비중 확대

또한 올해 9월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202명의 승진자 중 9급 공채 출신 비중을 42.8%(83명)까지 늘리고, 여성 승진도 역대 최대 규모인 76명으로 단행했다. 사무관 승진인사는 `17년 이후 최다 인원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징세·체납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추천받아 3명을 발탁 승진하고, AI 대전환을 이끄는 전산직은 역대 최다 인원인 7명이 승진자로 배정됐다.

아울러 9급 공채 승진 비중은 42.8%로, 여성 승진 인원은 39.2%까지 늘렸다. 이 외에 일선 세무서에서 승진한 이들은 34명(16.8%)으로 확대됐다.

▶1급이 코앞인데 밀려난 ‘국세청 조사국장’

임광현 국세청 호 첫 고위직 라인은 지난 10월 2일 자로 단행됐다. 이성진 차장, 김재웅 서울청장, 이승수 중부청장, 강성팔 부산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김학선 광주청장 등으로 7명이 교체됐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던 김국현 인천청장은 두 달여 뒤인 12월 30일 자로 명퇴하며 박종희 국장이 새 인천청장으로 교체되며 고위직 전원이 물갈이를 마쳤다.

당시 고공단 인사에서는 국세청 내 최고의 요직으로 불리는 민주원 조사국장의 행보였다. 국세청 인사 관행은 조사국장을 지내면 대부분 1급으로 승진해 왔으나, 2급지 대구국세청장으로 보임된 것은 사상 첫 사례였다. 세정가는 정권교체에 따른 관운이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정권의 요직 서울청 조사4국장의 ‘제주도행’…비정한 정치

국세청 내 조사 분야의 또 다른 요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김진우, 경북 영주)도 당시 인사에서 민주원 조사국장과 비슷한 케이스로 제주도(교육원)로 사실상 하향 전보됐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들은 1급이나 지방청장으로 승진이 코앞이었다. 기업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 조사4국장도 정치의 바람 앞에서는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켰다.

▶조사의 달인 임광현 청장…본청 조사국 과장들 대거 교체

정권이 바뀌면서 조사국 직원들도 대거 교체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 6인을 모두 바꾸었다. 대기업들의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1국 과장 3명 중 2명을, 과거 청와대 특명 조사국으로도 불렸던 서울청 조사4국도 과장 4명 중 2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본청 조사국 과장급은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청장은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들을 모두 교체하며 역대 청장 중에서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례적으로 ‘명퇴 거부’한 세무서장

국세청의 인사에서 수십년간 관습법으로 이어져온 명퇴문화에 균열이 생겼다. 올해 명퇴대상인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이 명퇴를 거부한 것. 감찰의 압박에도 그는 꿋꿋이 버티며 정년까지의 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년보다 2년 일찍 퇴직하는 명예퇴직 제도가 자리잡혀있다. 심각한 인사 적체로 인해 2년 일찍 길을 터주는 선배들의 관행으로 승진을 이어오는 후배들이 자신도 2년 일찍 퇴직하는 문화다. 김 서장의 경우 아산, 중랑, 분당, 관악, 서대문 등 세무서장 보직이 이번이 5번째였다. 김 서장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인사에서 어떤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 개업하기 좋은 지역 세무서장들의 대거 명퇴

올 연말 서초, 송파, 반포, 삼성, 역삼 등 강남 지역 5대 세무서장이 모두 명퇴했다. 세무사 개업하기 좋은 강남 지역은 주로 퇴직을 앞둔 고참 서기관들이 발령받는다.

개업하기 좋은 곳에 마지막 발령지를 주고, 가서는 개업 준비만 하는 세무서장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받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급적 그런 인사는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향후 강남지역 세무서장 인사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파견을 다녀온 박국진 도봉서장은 명퇴 시한보다 10년 빠르게 퇴직(30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