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AI의 세법 가산세 판단 능력 평가 연구'가 세계 최고 권위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ACL 2026 메인 컨퍼런스에 채택됐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 복잡한 가산세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세무 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법원 판례 100건으로 AI 세법 판단력 검증

연구팀은 가산세 관련 실제 법원 판례 100건을 분석해 'PLAT(PLausibility Assessment for Taxation)'라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GPT, Gemini 등 10개 최신 AI 모델의 세법 이해도와 법적 추론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신 AI 모델들도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판단, 납세자의 귀책사유 평가 등 세법상 핵심적인 법리 판단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AI가 단순한 세법 조문 해석을 넘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무 실무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박훈 교수는 "가산세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빈번한 영역으로, AI 기술이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쟁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AI가 세무사,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복잡한 세법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중소 납세자들이 전문가 조력 없이도 기본적인 세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세무 행정 분야 AI 활용 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

이번 연구는 세무 행정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이나 시스템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허원 부교수(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부), 서영진 박사과정생(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등 세무 전문가와 황원석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논문 「Taxation Perspectives from Large Language Models: A Case Study on Additional Tax Penalties」는 2026년 3월 유럽에서 개최되는 EACL 학회에서 구두 발표될 예정이다. EACL은 전산언어학 분야 세계 4대 학회 중 하나로, 올해 논문 채택률은 20.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