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 강성훈 한양대 교수,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등 변호사와 교수 등 9명이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9명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 권성준 조세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 교수,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 교수, 황남석 경희대 교수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들이 제60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주어질 훈격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44-215-4117)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 후보자들의 주요 공적내용이다. (성명 가나다 순)

△한양대학교 교수 강성훈
▪소비세 분야 및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등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
 -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및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에서 조세정책 자문과 예규 심사를 통해 세정 선진화에 기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권성준
▪세수전망 정확성 제고와 근거 기반 조세정책 지원
 -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조세특례 평가 및 소득·법인세 연구를 통헤 조세제도 선진화와 근거 기반 조세정책 수립에 공헌

△카톨릭대학교 교수 안성희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용 및 발전에 기여
 -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철형
▪국세 예규 해석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 최소화를 통해 국세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이경근
▪국제조세 분야 정책 수립과 글로벌 조세 이슈 대응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 분과 위원장 및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조세 세법 개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글로벌최저한세, 디지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제조세 핵심 주제에 대한 다수의 논문 발표로 정책·학문 발전에 공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진
▪환경·에너지세제 분야 정책 수립 및 합리화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여 세법개정과 정책 개선에 기여
 - 전력·발전부문 세제 개선, 탄소가격체계 개편 등의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너지세제 전반의 장단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조세정책 합리화에 기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성준
▪관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분과 및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 법령 개정에 기여
 - 한국세법학회 관세판례연구회 등에서 관세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공헌

△세종대학교 교수 최승재
▪소득세제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 탈루 방지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위원으로 금융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세정 발전에 기여
 - 조세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판례 정립 및 조세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에 공헌

△경희대학교 교수 황남석
▪기업과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 및 개편방안 모색에 기여
 - 조세관련 다양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수행하며 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제분야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업과세 분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세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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