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옷 벗기는 ‘벗방’ 기획사‧방송사‧BJ에 세무조사 칼 뺐다 국세청이 BJ가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벗방’ 기획사와 방송사, 그리고 BJ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 [세리포트] 국세청 세금상담 ‘AI세금비서’보다 여전히 ‘전화상담’이 많다 지난해 AI세금비서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한 상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금...
탈세제보로 받아 간 포상금, 2년 연속 건당 4000만원 넘겼다 “지방세 신고납부로 확정, 위반시 가산세 부과…납세의무만 강조하는 것 아닌지”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역량 더 강화…올해 역외정보 전담인력 17명 지방청에도 배치
유철형의 판세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인지? 1. 사실관계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
박영범의 클라세 [클라세] '국세 체납액 소멸 대리'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요사이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면 국세 환급 대리 서비스 광고에 이어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광고 문구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정부 법령에 ...
법원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헌재가 하는 것”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 심리 범위를 벗어나 이를 받아들...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 [공판] 대법, 故조중훈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상속세 분쟁…한진가 2세 ‘일부승소’ 확정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을 상속받은 한진가 2세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23년 12...
관세청, 선체 하부 은닉 마약밀수 차단 ‘수중감시’ 강화한다 관세청은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점검 및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대한상의 “개인‧법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 빠르게 해결해야”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 및 법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0원?’…국세청, “세수감소, 5월말까지 지켜봐야” 지난해 삼성전자는 11조5300억원, SK하이닉스는 4조6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고액납세의... [세무人] 김현수 안산세무사회장 “모범 넘어 명품 지역세무사회 만들겠다” “안산지역세무사회는 이미 리더십이 강한 선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화합으로 모범 지역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명품 지역세무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헌재가 하는 것”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 심리 범위를 벗어나 이를 받아들... 오는 6월 차기 회계사회장 선거, 경쟁력 높은 ‘3인 출사표’ 앞으로 2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어갈 회장 후보 3인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CEO를 비롯해 전 회계사회 부회장, 전직 국회의원까...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 [심청이] 자식 아닌 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 가액에 가산해도 문제없어 `21년 10월 아버지(B씨)가 사망하자 청구인 김 씨와 그의 동생(A씨)은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손녀 C)에게 증여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추천기사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역량 더 강화…올해 역외정보 전담인력 17명 지방청에도 배치 [학회] `76년 판례 아직도~ “경정거부처분 입증책임 분배, 새로운 접근 필요” [세미콜론] '야당 의원' 간판 단 임광현 당선자, 국세청 ‘우군 될까 적군 될까’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국세청 ‘세금비서’ 써본 이용자 만족도 96%였지만…추가지표 개발 필요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서 종소세 신고 앞두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세무상담 실시 서울시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3곳에서 세무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며 오는 ... 점주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도입…공정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갈등 심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과정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 기업대표 만나 “경영에만 전념하는 세정환경” 강조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회장 이승수)와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 [사례] ‘벗방’ 또는 유명 중고마켓 등 이용한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사례 착수사례1 [벗 방]BJ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 구입·고급 외제차 비용 등 업무무관 사적 경비를 부당 계상한 벗방 기획사□주요 탈루혐의 〇 BJ를 모집 및 관리... 관세청,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한 점 ‘총 망라’…‘2024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수 있는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이 발간됐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지역 기업인 찾아 “경제활력 회복 최대한 세정지원” 약속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고...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8억2천만원 지급…공공기관 회복 수입액 70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 NH농협은행, “어느 은행이 이자 높나”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 시작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금융당국에 은행 겸영업무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농... 수출 호조에 높아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경제성... 추경, 경제쟁점 부상하나…정책기조·나라빚·편성요건 '문턱'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 세무사회, 내달 9일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무료 절세특강’…강사는 김겸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가 상속‧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9일 오전 10시부터 1... 참여연대 “금투세 폐지 등 금융과세 형해화,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지난 1월 尹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는 금융과세의 형해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써 결국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참여연대는 최상목 부총리 겸 ... '노조와해' 허영인 SPC 회장 등 18명 구속기소…재판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곧바로 구속기소로 이어져 또다... 차기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26일부터 예비 등록…‘임채수-이종탁’ 2파전 예상 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오는 26일 예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당선자는 6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투표 직후 확정‧발표된다.22...
최근 인기기사 1 [세무人] 전구식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나눔의 보람은 자기성찰이 아닐까 생각” 2 [세미콜론] '야당 의원' 간판 단 임광현 당선자, 국세청 ‘우군 될까 적군 될까’ 3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4 김창기 국세청장, 원주세무서 깜짝 방문...직원들 격려하며 ‘납세자 편의제고’ 당부 5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6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역량 더 강화…올해 역외정보 전담인력 17명 지방청에도 배치 7 [학회] `76년 판례 아직도~ “경정거부처분 입증책임 분배, 새로운 접근 필요”
포토뉴스 관세청, 선체 하부 은닉 마약밀수 차단 ‘수중감시’ 강화한다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관…메타버스로도 만난다 국세청, `23년 최고의 성과 달성…김창기 청장, 전 직원에 커피 1000잔 돌렸다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막중한 자리, 국민 눈높이 맞춰 행정 집행해 달라” 국세청, 직원 건강챙긴다…‘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식 개최
PEOPLE [세무人] 김현수 안산세무사회장 “모범 넘어 명품 지역세무사회 만들겠다” “안산지역세무사회는 이미 리더십이 강한 선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화합으로 모범 지역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명품 지역세무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 [세무人] 전구식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나눔의 보람은 자기성찰이 아닐까 생각” “나눔과 베품은 각박한 사회를 순화시킨다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인 것처럼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나눔이 되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밀알의 사랑...
에세이/칼럼/기고 [김완일의 절세가인]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해야 하나? ◎ 국외재산 평가 동향가업승계를 검토하기 위해 기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수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외국에 투자한 사례를 많이... [절세톡톡] 법인파산, 부동산경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됩니다.매매, 가공,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기부채납, 증여, 부담부증여, 환매조건부 매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 [시에서 시를 찾기] 초록별 아이 내 크레파스는초록색이 제일 먼저 닳아 내가나무와 풀산과 들을그릴 때마다 지구별은초록 생명체들로가득 채워지지 내가지구별을 초록별로 되살리는 거야 [박정원의 시에서 시를 찾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