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격 시행…임광현 “`26년은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격 시행된다.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 [세미콜론]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기업 ‘조세회피’ 줄어든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증여세 등 200억 추징
포토뉴스 이명구 관세청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불공정 무역 엄단, 기업경영 현장 소통 행보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검사 현장 방문…직원들 격려 임광현 국세청장, ‘라파엘의 집’ 찾아 설 명절 맞이 격려와 응원 임광현 국세청장,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하겠다”…전용 상담창구도 설치 임광현 “세금이 기업 발목 잡아선 안 돼”…산업·고용위기지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법원 [법원]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담배 해당여부 판단 ‘보류’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법원은 제청 요청을 통해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등 광역·기조 자...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 재건축조합 취득세 어디까지…대법 "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토지 신탁·매입으로 쓴 비용이 건축물...
국세청, 3년간 2천명이라더니…체납관리단 채용 계획 ‘오락가락’ 국세청이 설치한 국세체납관리단의 인력 채용 계획이 급격히 바뀌었다. 당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과 다르게 추경안에서 방향이 확 달라졌다. ... “국세청장, 세무법인 선택과 이종사촌…왜 숨겼어요?” vs “숨긴 적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이후 몸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인 모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라는 것을 숨긴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유튜버 후원금 숨기면 ‘가산세’ 낸다 올해부터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취금액 제출해야 한다.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 재경부,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4명·회계사 1명·변호사 1명 징계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 세무대리인 명단에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이들의 명단을 관보를 ... [기업리포트] 서희건설, 오너일가 사내이사 '장악'…경영승계 변수는? 아파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로 유명한 서희건설은 지난해 기준 국내 건설업 도급순위 16위에 올라있는 중견기업에 속한다. 현재 부당지원 의혹 공정위 조사 및 김건희 관련 의혹으로 ... 관세청, 불가피한 결·회항시 800달러내 물품반납 면제…‘3~4시간 공항 대기 없앤다’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1일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 다주택자 1만2천호 대출막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예고 정부의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서 약 1만2천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
추천기사 주택 3천호 임대 ‘2천800억 탈세’…국세청,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세미콜론] 부동산 정책 수단 재배열(?) ‘세제→금융→규제’ 국세청, 세무사 ‘관리·감독’ 규정 삭제했다 팬데믹 후유증…코로나 이후 주요국들 ‘증세 기류’ 확산 회계사법 개정안 ‘격론’…회계사회 ‘공공성 강화’ vs 세무사회 ‘밥그릇 지키기’ “같은 포인트, 다른 세금”…엇갈린 에누리 과세 판결 해법은?
부산국세청, 중동발 위기 대응 위한 울산기업 현장 목소리 들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 청년 회계사 사망에…회계사회,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시즌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달까지 감사현장 실무자·청년회계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3분기 내에 회계법인 대상 준법 가이드... 국세청, 올해 추경으로 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 늘린다 국세청이 올해 추경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은 634억원,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가시킨다.정부가 제출한 `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 체... [기업리포트]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전환…‘금품선거·밀실담합’ 오명 벗을까 소수 조합장 중심의 간접 선거로 폐쇄적 구조와 금품 선거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낳았던 농협중앙회 선거 제도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차기 선거부터는 약 1... 더존비즈온-제주은행,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 Bank’ 출시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과 함께하는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의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제주은행은 2일 ... 이재명 대통령 “빚 없는 추경, 26조2000억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채...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사례 1]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 박성훈, 연예기획사 ‘이름 빌려주기’ 뒷돈 챙기기 제동…명의대여 시 등록 취소 추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 [참고]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광주국세청, 호남지역 주류산업 지원 나섰다…광주·전남· 전북 주류도매협회와 ‘전통주 업무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학선)은 1일‘호남의 K-SUUL’ 홍보 전시장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전북 주류도매협회와 지역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 관세청, 캄보디아와 지식재산권 범죄단속 작전 체결 ‘K-브랜드 위조 상품’ 근절 공조 합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박수영,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50%로 확대 추진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서삼석,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최고가격 설정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최근... [절세톡톡]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
최근 인기기사 1 청호나이스, 수천억 상속세 부담 속 국세청 세무조사…매각 변수? 2 주택 3천호 임대 ‘2천800억 탈세’…국세청,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3 [절세톡톡] 12억이하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4 회계사회, '`26년도 회계심사·감리' 고위험군 골라서 한다…270개 비상장사 핀셋 점검 5 “국세청장, 세무법인 선택과 이종사촌…왜 숨겼어요?” vs “숨긴 적 없다” 6 [세미콜론] 부동산 정책 수단 재배열(?) ‘세제→금융→규제’ 7 국세외수입 ‘280조 시대’…체납징수, 국세청 일원화 본격 추진
유철형의 판세 [판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종소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1. 사실관계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박영범의 클라세 [클라세] 국세청장의 체납관리단 ‘따뜻한 소통’ 강조…과연 그 목표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국세 체납관리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실태 확인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체납관리단의 ...
에세이/칼럼/기고 [절세톡톡]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장부가액으로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가 가능할까요?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유권해석입니다. ... [칼럼] 국세청 조직개편 ‘AI의 역설’에 주목하라 ‘AI의 역설’이라는 신조어가 생경하다면 십중팔구는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을 직격한 것이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는 美名(미명)...
PEOPLE [인사]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 ‘김명환 전 롯데칠성 임원’ 임명 국세청은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종류 판정 등 주류분석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 김명환 센터장을 30일자로 임명했다.전임 박상배 센터장은 2월 7일 2년간의 임기가 ... PKF서현회계법인, 박국진 前서울국세청 조사과장 ‘경영전략-세무부문 대표’로 영입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전갑종·배홍기)이 박국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을 경영전략·세무부문 대표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PKF서현회계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법무법인 세종, 이현복-윤준석 변호사 영입…송무분야 맨파워 강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4일 전했다. 이들은 3월부터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