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 정보가 단 한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2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은 `20년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은 올 7월말 기준 12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 1명과 B세무법인 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 있다”며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삼쩜삼 측은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의 ‘불충분한 동의’ 문제를 지적했다.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고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며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며,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